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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유권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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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권력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어떤 기본권이 적용되는지, 즉 공권력행위에 의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자유권의 보호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권의 주체가 어떠한 기본권을 주장할것인지는 그의 행위가 어떠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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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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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유권의 특성
Ⅲ. 자유권의 보호범위의 의미 및 보호법익에 따른 구분
Ⅳ. 보호범위 설정의 문제
Ⅴ.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법률유보에 따른 보호범위 확정의 의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