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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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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행 헌법 제21조에 관한 개정논의를 하기 위해 먼저, 헌법체계상의 문제를 논한 후, 그 결과를 전제로 개헌 가능한 유형에 따라 개정방법과 그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 까닭은 제2장 기본권 부문의 규정을 보다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헌법체계로 개정하기 위해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강부분에 적법절차조항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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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will be studied the constitutional clauses to which amendment is need for the effective and desirable constitutional systematic improvement, especially article 9 that 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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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문화적 기본권으로의 확대방안
Ⅲ. 표현의 자유로의 전환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