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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치적 기본권의 개헌방향 검토와 정치참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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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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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changing history of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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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와 규정방식의 문제
Ⅲ.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헌법국가의 구조변경문제
Ⅳ. 대통령제 헌법에서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문제
Ⅴ. 선거원칙과 정당조항 및 지방자치의 헌법명시문제
Ⅵ. 맺음말 : 제10차 개헌로드맵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