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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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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정보관련 기본권들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존의 기본권들을 기초로 그러한 기본권들을 도출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고서도 기존 기본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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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ories and Cases understand new civil rights related to information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as a sort of civil rights drew from the basic principles and existing rights o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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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정보기본권과 정보의 의의
Ⅲ. 정보기본권 정립의 필요성과 체계적 관련성
Ⅳ.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