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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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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8년 2월 25일 현행 헌법이 발효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물론 헌법개정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유력하고 따라서 헌법개정 자체의 실현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래의 헌법개정은 주로 정부형태에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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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early twenty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n February 25, 1988. Request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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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 편장체계의 규정방식
Ⅲ. 기본권보장이념규정의 규정방식
Ⅳ. 흠결없는 기본권보장체계의 구성 규정
Ⅴ.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주체·효력·제한·구제 규정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