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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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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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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erritory Clause and the Unificat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are seen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so there have been published many theories on this point. And recently a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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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역대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Ⅲ. 영토조항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Ⅳ. 비교헌법적 검토
Ⅴ. 영토조항 개정론 검토
Ⅵ. 맺는말 - 고르디아스의 매듭 풀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