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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立法裁量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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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40조는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의 여부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당연히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입법재량권의 근거나 범위는 명백하지 않아 해석상 여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 위헌입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위헌심사제가 도입되고 있는 바, 입법재량권은 이러한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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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endows the National Assembly with legislative power. It is resonab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legislative body, may exercise its discretion in the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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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立法裁量의 類型化에 관한 理論
Ⅲ. 立法裁量權과 違憲法律審査와의 相關關係
Ⅳ. 立法裁量論에 관한 判例動向
Ⅴ.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