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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언론활동과 음란책임 - 신문만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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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문사나 방송사, 잡지사 등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에 조직적·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리관계에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가치가 있는 모든 표현물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매체활동과정에서 빚어지는 음란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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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concerns about public and private morality, about market morality and commercial honesty, about national control on the sexual representation on the basis of co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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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의 자유와 음란책임
Ⅱ. 성표현물과 음란
Ⅲ. 음란관련 법제
Ⅳ. 만화게재와 언론매체의 책임
Ⅴ. 음란판단의 기준과 문제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