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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헌법상 환경권론의 전개와 규범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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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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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ile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any explicit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 several states within the United States have included the right to a decent and healthful 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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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헌법상 환경권론의 대두배경
Ⅱ. 헌법상 환경권 규정화 논의
Ⅲ. 헌법상 환경권에 대한 사법적 해석
Ⅳ. 미국 헌법상 환경권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