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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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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 반인도적·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다시 논하기 시작하였다. 반인도적 범죄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끔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또한 범죄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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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ur society has recently begun discussing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al crime of the past regarding human rights. Crimes against humanity are very serious in that they 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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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소시효제도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Ⅲ. 인권보장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Ⅳ.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