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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失踪宣告 取消의 效果에 대하여 -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 잔존배우자의 재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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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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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29 of the Korean Civil Law provides that the court,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herself or the persons interested, must revok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f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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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家族法的 身分行爲의 法的取扱
Ⅲ. 現行 民法上 失踪宣告 取消의 效果
Ⅳ. 殘存配偶者의 惡意의 再婚問題
Ⅴ. 民法 제29조의 改正案 提示
Ⅵ. 結語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