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논문 표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개념의 유용성의 한계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을 계기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s the priority in comparision with other bond, there are two types of rights. One is a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 othe...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의 검토)
Ⅱ. 법정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Ⅲ. 법정담보물권의 특색
Ⅳ. 이 판례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법정담보물권 개념의 유용성의 한계)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