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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訂正報道請求權의 이른바 새로운 權利性 與否에 대한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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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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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ke the freedom of the press compatible with public responsibilities thereof, by establishing any effective remedial system to settle disputes, if any, c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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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現行 言論仲裁法 上의 訂正報道請求權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解釋
Ⅲ. 訂正報道請求權의 法的 性格과 槪念에 관한 小考
Ⅳ. 言論仲裁法上 訂正報道請求權의 새로운 權利性 與否에 대한 論議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