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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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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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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the President power to conclude and ratify treaties, but, as a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g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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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 및 조약의 대외적 효력
Ⅲ.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Ⅳ.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의 성격 및 효과
Ⅴ. 국회의 비준대상이 되는 조약: 조약의 종류에 따른 검토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