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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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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4년 말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구조를 분석한 후, 현행 교부금법을 몇 가지 준거에 비추어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교부금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부금 재원의 확충 및 안정성, 교부금 재원의 대응성 및 운용의 융통성, 교부금 배분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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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2005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FGLLE)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t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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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구조
Ⅲ.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 평가
Ⅳ.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