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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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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0년, 2001년,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대로 의무교육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이 수립되었다. 둘째, 1996년 도입된 시ㆍ도세 전입금은 2000년까지 연장되다가 2001년부터 3.6%로 상향 조정되고 영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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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explore the dynamic process of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ompulsory transfer of money from the gener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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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지방교육재정부금법」의 개정과 전입금 제도의 변천
Ⅲ. 전입금제도 변천의 의의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