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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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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는 도상경계를 법정 경계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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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nd parcel boundary which is legally decided by the map boundary has very important role on the limits of ownership. To solve the frequent boundary controversy, the cadastral surveying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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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및 실태분석
3.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문제점
4.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