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교육학회 > 비교교육연구
논문 표지

미국의 법체계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 동향과 시사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72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법원과 사법체계의 수준과 특징을 탐색ㆍ제시하였다. 즉, 미국의 법원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수준으로 구분하며, 연방수준의 법원은 헌법, 제정법, 규칙, 판례법, 그리고 주정부 수준에서는 주헌법, 주제정법, 규칙, 판례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법체계는 주와 연방정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study deals mainly with the U.S. court system and the sources of law. The sources of law as related to education can be found on federal level. state level, and local level. The feder...

[더보기]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 및 현황
Ⅲ. 미국은 법원(法源)과 사법(司法) 체계
Ⅳ. 미국의 주요 판례를 통한 특수교육 동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