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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 - 통신서비스 분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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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시장방임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무역제한적인 속성을 강하게 내재한 엑슨-플로리오법을 유지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동법을 기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미국 공익성심사의 절차, 기준, 시한 및 적용사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동법이 개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메커니즘과 공익성심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신사업자간 인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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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ubic interest test under the “Exon-Florio Amendment”, with the objective of evaluating the mechanisms of governing foreign capital. It is argued that the publi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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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엑슨-플로리오법 개관
Ⅲ. 엑슨-플로리오법과 통신서비스
Ⅳ.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한 엑슨-플로리오법 적용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