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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업의 본질과 경쟁 - 경쟁개념의 법경제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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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의 경쟁법은 재산권에 근거한 기업의 “내부적 또는 일방적” 행동과 계약에 기초한 기업의 “집단적 또는 협조적” 행동을 구분하며 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쟁법이 전통적인 가격이론을 전제로 한 기업의 본질(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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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odern competition law rests upon a distinction between property-based “internal or unilateral” firm action and contractual-based “concerted or cooperative” firm action. And law trea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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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고전학파 가격이론과 경쟁정책
Ⅲ. 신제도학파 경제학과 경쟁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