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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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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4년 10월 채수찬 의원이 기업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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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 incumbent Assemblyman “Soochan Chai” submitted a bill of the Fair Trade Law for prohibition of circular equity invest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a improvement of corporate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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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순환출자의 본질
Ⅲ.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법리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