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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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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회사의 투자자본(Invested Capital)에 대한 허용보수율(Allowed Rate of Return)을 책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독점형태로 운영되어 온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규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투자보수율에 의한 전기요금 규제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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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causes and types of inefficiency problems of the rate-of-return regulation currently instituted in Korean electricity industry. The inefficiency problems inhere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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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투자보수율 규제의 제문제
Ⅲ. 인센티브 지향적 전기요금 규제방식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