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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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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는 특정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간의 판매를 결합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행태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규제법리의 발생과정이나 경쟁정책적 의의에 있어서 끼워팔기와 결합판매의 규제는 상이하며, 이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모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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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similarities in light of mechanism and behavior between tying and bundling. They have common character, that in supplying one"s commodities or services to a transac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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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구별과 경쟁정책적 의의
Ⅲ. 끼워팔기 규제법리의 의의
Ⅳ. 결합판매의 규제법리
Ⅴ. 우리나라에서의 끼워팔기와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