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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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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2004년 배전분할 다시 말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의 추진을 중단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및 교차보조 등 공익성의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선도했던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반드시 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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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wo years ago Korean Government scraped the plan to break up state-run Korea Electric Power Corp"s distribution business. The government officials said that the introduction of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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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법리의 발전
Ⅲ. 요금체납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영미법과 한국법의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