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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교수 신규 채용 조건으로서 특정 종교 요구의 헌법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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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특정 종교를 교수 신규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종교계 사립대학법인 및 교수 응모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교계 사립대학법인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국가 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규제가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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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ligious requirement for faculty employment in the religious university is constitution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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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적 준거
Ⅲ. 종교계 사립대학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Ⅳ. 교수 응모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