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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극화와 재정ㆍ조세정책 -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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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재정?조세정책의 쟁점을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ㆍ조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한국 사회의 복지재정모델 및 전체 급여시스템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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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urrent issues and to suggest a reform of Korean fiscal and tax policy concerning economic polarization. Elimination of the current polarization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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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양극화와 재정ㆍ조세정책의 역할
Ⅲ. 쟁점
Ⅳ.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ㆍ조세정책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