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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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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간 조세부담률 차이와 수평적 과세불공평성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2002년 세율인하로 인한 연도별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밝힌 후. 과세공평성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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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difference in tax rates between business incomes and earned incomes, connecting with the status of horizontal tax equity. The study also analysis the differ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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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평성 지표 및 선행연구
Ⅲ. 가설 설정 및 표본 선정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