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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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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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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고인 및 피의자와 방어권 보장
2. 인신구속제도 및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
3. 재정신청제도
4. 공판중심주의
5.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6.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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