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논문 표지

海技過失免責의 存廢에 관한 考察 - 중국 해상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중국 해상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해상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해상법 개정중 큰 논쟁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운송인과 貨主의 이익균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요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 해...

[더보기]

영문 초록

  In the past ten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Code of PRC, due to the changesof the legal environment, it has become quite necessary to amend the Maritime Code of PRC. Among ...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중국 해상법 개정의 필요성
Ⅲ. 해기과실면책존폐에 관한 논쟁
Ⅳ. 해기과실면책에 대한 중국 해상법의 입법론
Ⅴ.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