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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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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착안점은 해상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형사법도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상테러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에 의한 진압과 예방뿐만 아니라 ISPS Code, PSC, PSI, CSI, RMSI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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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ddresses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terrorism in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The core idea of this study is that the criminal law has also to contribute some help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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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는 말
Ⅱ. 해상테러행위의 개념과 실태
Ⅲ.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Ⅳ. 맺는 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