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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수산기구 자원보존관리조치의 국내법적 수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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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조약 또는 국제수산기구의 해양생물자원 보존ㆍ관리조치를 국내적으로 수용함에 있어서 법형식적 수용체계와 내용적 수용 실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미비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제조약 및 국제수산기구가 시행하는 해양생물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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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formalities of legal recepti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substantials reception in accepting and incorporating legis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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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조약 등의 국내법적 수용이론
Ⅲ. 공해어업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Ⅳ. 국내법적 수용체계의 현황 및 미비점
Ⅴ. 국내법적 수용체계의 개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