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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상법 개정안에 관한 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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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상법은 개정된 지 16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는 개정작업에 앞서 해상법상 선주책임 등 각종 책임제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고 운송법리의 명확화 및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이번 법개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한편으론 화주의 지위강화를 주창한 바 있다.
  그런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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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 amendment to the current Maritime Commercial Code, which has been in force for 16 years since 1991 year is in process. The Special Amendment Committee, who is in charge of this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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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조문별 검토
Ⅲ. 나오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