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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질오염 기인 어업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 특히 부담주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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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장애를 입은 어민은 배상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산업법」 제82조에서는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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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sherman who suffer from water pollution can claim for loss or damages against the subject of pollution. In relation with the claim, the Fisheries Act, Article 82, will regulate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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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개관
Ⅲ. 수질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의 구제
Ⅳ. 해양투기기인 수질오염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