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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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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이 폐쇄될 경우, 어업권과 같이 어장이 특정된 어업의 경우는 직접손실로서 어업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어장이 폐쇄되지 않고 인근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어업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의 대소에 따라 간접손실로 인정된다.
  간접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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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ile there have been few disputes about compensation of direct loss from public utility, there have been lots of dispute about scope of loss and coverage of compensation in relation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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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序論
Ⅱ. 어업간접손실보상의 일반적 고찰
Ⅲ. 간접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Ⅳ. 어업 간접손실보상의 요건과 평가기준
Ⅴ. 어업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인정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