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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추정 및 임대료 조정의 편익배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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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핵심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 수단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소비측면에서의 효율성과 배분의 형평성에 대해 대등변화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평균적으로 시장임대료의 47.1% 정도를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불하는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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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tenant benefits of the national public housing program in Korea and examine the distributional aspects of the benefits by household income and region. Base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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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모형
Ⅲ. 입주자 편익 추정 자료 및 절차
Ⅳ. 입주자 편익 및 편익배분 추정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