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교육행정학회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표지

지방교육재정 관련법규의 구조와 개선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560원

국문 초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확보와 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위상과 지방교육재정관련 법규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이해를 돕고 법률적 체계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

[더보기]

영문 초록

  The Local Education Grant Law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raising and allocating funds for local education.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ocal educatio...

[더보기]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규의 구조
Ⅲ.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