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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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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운용 방안으로서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용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손액이나 국가정책사업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ㆍ도교육청의 자체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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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local debt system for education in Korea, and to find the solved-problem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The current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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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 성과
Ⅳ. 우리나라 지방교육채 제도의 전망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