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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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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는 금융정책상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자는 금산법 개정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좁은 의미의 상업은행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 및 업무영역에 대해 사전적ㆍ직접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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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various countries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s is perceived as an important financial policy goal. Some opponents, however, argue that this separation princi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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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보험업 규제의 역사적 개관
Ⅲ. 미국 보험지주회사체계의 성립 요건 및 절차
Ⅳ.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규제(Investment Law)
Ⅴ.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