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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정부간의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법적 검토 -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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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쟁사례 및 문제의 제기
Ⅱ. 지방정부의 관할구역과 해상경계에 관한 개관
Ⅲ.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과 관련된 법규검토
Ⅳ.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분쟁에 대한 발전적 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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