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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契約解除에 관한 比較法的, 立法論的 課題 - 민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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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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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ed to first introduce the flow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withdrawal set forth in Korean Civil Code, then present the problems i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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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한국민법상 해제, 해지제도의 구조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과 귀책사유의 문제
Ⅳ. 법정해제권의 행사와 효과
Ⅴ. 민법개정안의 내용과 입법론적 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