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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개정연구 제4분과위원회〉 : 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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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헌법상의 ‘사법부 구조’의 문제점
2.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
3. 제5장(법원)과 제6장(헌법재판소)의 편제 조정의 문제
4. 대법원의 조직 문제
5. 재판소원 도입 문제
6.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제
7.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 문제
8. 군사법원의 폐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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