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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墳墓基地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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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분묘는 보통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기도 한다.
이때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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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mbs, in general, are established on the land of the its owner.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y are established on the land of other owner with the permission or without it.
In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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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분묘기지권의 연혁 및 법적성질
Ⅲ. 분묘기지권의 내용
Ⅳ. 분묘기지권과 「장사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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