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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占有者의 果實取得과 不當利得返還請求-이른바 線下地 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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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 한국전력 등 전기공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만으로 타인의 토지위로 전선 등 선로공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전주 등 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일반적으로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부분 즉 선하지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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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former day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at is, the electric supplier has started working without compensating for loss of others' land under electric line. In that case the land owner s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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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Ⅲ. 과실취득의 효과
Ⅳ.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
Ⅴ.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Ⅵ.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와 부당이득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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