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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地籍不符合地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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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는 모든 국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국민 공동행활의 기반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하여야 하고 적정하게 거래되어야 하는데, 특히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가용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절실히 요망되며, 법령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
토지를 나타내는 토지공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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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and is a limited resource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erms of the foundation of life, in case of the use land, it should pursue public welfare at first then the land should be de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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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지적불부합지의 현황과 문제점
Ⅳ.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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