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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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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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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 have faced unprecedented and abrupt changes since adop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1991. There have been made a lot of evaluation on good effect and negative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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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의 의의 및 대두배경
Ⅲ. 주민소환제 도입론의 논거
Ⅳ. 주민소환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Ⅴ. 주민소환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토지보상금공탁의 성질과 행정소송가능성
독일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확보와 보상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관습헌법의 성립가능성과 한계
공물법에 관한 소고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에 관한 檢討
獨逸警察秩序法上 公共의 秩序槪念에 관한 論爭의 槪觀과 評價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일고찰
財政健全化와 國家債務 管理를 위한 法的 課題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獨逸과 日本의 廢棄物法制 비교ㆍ검토를 통한 韓國의 廢棄物法制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所得稅法上 勤勞所得者의 權利救濟
공권론의 전개와 자유권의 효력
임대주택법제의 개선과제
佛蘭西의 行政區域改編
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 현실경계의 확정과 그 등재에 따른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日本 地方自治法의 實態와 法的性質에 關한 硏究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發刊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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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都市計劃法의 形成ㆍ發展과 地方分權化에 관한 一考察 - 프랑스 法을 中心으로
프랑스의 公用收用法制와 그 示唆點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고찰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