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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정변경 제도의 성문입법화 시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단상 - 민법중개정법률안 제544조의4를 계기로 한영미법의 Frustration 법리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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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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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covers in analysis of the doctrine of frustration(hereinafter as “the doctrine”)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I refer to the frustration doctrine available in the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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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Frustration 법리의 발전과 적용
Ⅲ. 개정시안 제544조의4에 관한 몇 가지 단상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