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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水産關聯法令의 立法體系 및 改善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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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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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urrent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system of Korea was initially designed to govern fisheries in the territorial sea rather tha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fisherie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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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UMMARY
Ⅰ. 序論
Ⅱ. 立法體系化를 위한 法理
Ⅲ. 現行 水産關聯法令의 立法體系 및 問題點
Ⅳ. 結 - 새로운 水産關聯法令體系의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