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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行政制裁로서의 犯則金通告制度에 관한 一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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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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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mmonly administrative agencies utilize the imposition of monetary sanctions, especially Administrative Money Penalty, for an alleged violation of an agency rule. The assessment of so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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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글 머리에 - 범칙금의 행정제재로서의 기초
Ⅱ. 犯則金通告制度의 法理問題 槪觀
Ⅲ. 犯則金通告制度의 現況
Ⅳ. 外國의 犯則金 관련 立法例 檢討
Ⅴ. 결론에 갈음하여 - 범칙금통고제도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