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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機關 紛爭 및 爭訟에 관한 硏究 - 行政訴訟法 改正方向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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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 論議의 必要性과 關聯法條文
Ⅱ. 客觀訴訟으로서의 機關訴訟
Ⅲ. 機關訴訟에 있어서 訴의 提起 및 準用規定
Ⅳ. 機關訴訟制度에 있어서 主要 爭點
Ⅴ. 結語 - 具體的 改善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