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논문 표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허용기준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88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In the west no-fault divorce laws were introduced in some countries in 1960s. The tendency of divorce law of the world changes from the fault-grounds divorce to the no-fault divorce. Now m...

[더보기]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들어가는 말
Ⅲ. 이혼법리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Ⅳ.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Ⅴ. 대상판결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영어 초록